국가직 기출문제- 2006. 4. 8. 행정법총론(해설, 정답 있음)

1. 행정의 주체·대상·상대방에 대한 효과, 수단 또는 형식 등에 의한 분류에 있어서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한 종류로만 묶인 것은? ① 복효(적)행정 - 위임(적)행정- 국고(적)행정 ② 권력(적)행정 - 자치(적)행정- 위임(적)행정 ③ 권력(적)행정 - 공과(적)행정- 국고(적)행정 ④ 수익(적)행정 - 침익(적)행정- 복효(적)행정 <정답> ④ <해설> 행정의 효과에 따라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행정법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는 처분주체와 일치한다. ② 모든 행정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매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학설의 태도이다. ③ 위법한 영업정치처분으로 입은 영업상 금전적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기기간을 도과한 행정심판 청구의 부적법을 간과한 채, 행정청이 실질적 재결을 한 경     우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처분주체란 곧 행정청을 의미하며, 반면 권리·의무주체는 행정주체를 의미한다. ② 모든 처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만이 자력집행력을 갖     는다. ④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충족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91.6.25. 선고 90누8091). 甲: 자유주의의 요청에 따르면 행정이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乙:복지국가 이념과 평등원칙에 근거를 두는 현대의 사회적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에 의해    급부를 공평하게 가지는 것도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므로, 그 배분을 확보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작용에서도 법적 기속이 요청된다. 丙: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근거를 두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방적․권력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입법권의 전권에 속한다. 3. 법률유보에 관한 다음 甲, 乙, 丙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적 근거없이 할 수 있는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결정 ② 병역의무를 위한 징집명령 ③ 전염병자의 강제검진 ④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 <정답> ④ <해설> 甲, 乙, 丙의 견해는 각각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사회)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을 의미하는바, 예산안편성지침의 수립행위는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하다. 4. 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 1항[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행정기관이 재량준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상대방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헌법 제89조 3호, 정부조직법 제24조 ② 판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구별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인 경우에는     일관되게 법규성을 부정한다. 대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④ 법규명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위헌적인 법규명령을 대상으     로 하여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다. 5. 허가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서는 물적 요건을 허가기준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는 해당 허가업의 시장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물적 요건 외에 수요공급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 후 관할 행정청은 위 부령이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여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 수요과잉이라는 이유로 이 건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허가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정한     위 수요공급규정에 근거한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② 부령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우위를 갖는 점에서 부령에 근거하여 거부한 이 건 거     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이러한 법규명령을 이른바 행정명령으로 보아 그 거부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④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부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정답> ④ <해설> 위 사례는 위임명령의 내용적 한계와 통제방법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률에서 수권하지 않은 사항(수요공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부령은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법·무효가 된다. 이때 위법한 법규명령의 통제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규범통제만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고 당해 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④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공유수면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명문규정이 존재한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재량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수 없고,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②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     과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부담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관으로 붙어있는 경우, 당해 부담이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 ③ <해설> ① 판례는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철회권유보의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제한원리가 적용된다. ④ 부담은 조건이나 기한과 달리,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이나 소멸과는 무관하다. 8. 다음 중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원합격자발표 ② 행정심판의 재결 ③ 건축허가 ④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정답> ③ <해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역시 합의제 행정기관이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준사법적 성질의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취소·철회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불가변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이는 행정행위의 고유한 성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뢰보호 등 외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서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9.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 생긴 처분의 하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치유할 수 없다. ② 이유부기는 처분이유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므로 그 하자를 처분 후 언제     라도 추완할 수 있다. ③ 원칙적으로 이유부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 ④ 처분에 대한 이유부기는 예외없이 적용되는 법원칙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이유부기(이유제시)의 흠결로 인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는 것이 판례이다. ② 판례에 따르면 불복여부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고 본다. ④ 행정절차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이유부기의 예외를 인정한다(제23조 제1항). 1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유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철회도 실정법상 취소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② 감독청도 철회권과 직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③ 철회원인이나 취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철회와 직권취소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 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답> ② <해설> 철회의 경우, 감독청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11. 공법상 계약의 특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민법에서와 같이 원칙상 무효이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취     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행정주체는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이 없으므로 위법한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된다. ③ 해촉은 파면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소송     의 대상이다(대판 1995.12.22. 선고 95누4636). 12. 다음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의 장이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정답> ② <해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참조 13. 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 어야 한다. ②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③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대집행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     상이 아니다. <정답> ③ <해설> ①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     다고 한다(대판 1992.3.10. 선고 91누4140). ②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 행정대집행법상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학설과 판례는 예외적으로 양자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④ 비용납부명령도 하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14. 행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벌은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②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③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행정벌과 달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4.8.26. 선고 94누6949). 15. 행정상 과징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②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징금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된다. ④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정답> ② <해설> ① 헌재 2003.7.24. 2001헌가25 ② 현행법상 인·허가의 철회·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예(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 등)가 상당히 많다. ③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 제2항 참조 1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는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 및 공공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② 가해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③ 한정액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3조상의 배상기준규정은 배상액의 하한을 규정한 절대규정이라고 본다. ④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헌법과 달리, 국가배상법은 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② 이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③ 하한이 아니라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④ 국가배상법 제4조 17.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묘의 이전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④ 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등을 참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② 동법 제77조 제1항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1항 단서) ④ 동법 제77조 제3항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방식 내지 범위에 대한 기본원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행정심판에서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나 청구인락이 부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권주의는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③ 행정심판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의 전체적 구조상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은 준사법절차로서 진술과 증거조사를 구술에 의하도록 하는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과 직권심리주의는 존재영역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양자의 양립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상 인정된 직권주의의 내용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제28조 제1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② 행정심판절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처분권주의가 타당하며, 심판청구기간이 제한되거 나 청구인락이 부인되는 점은 공익적 관점에서 오는 제한에 불과하다. ③ 논란은 있으나 비공개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④ 심리방식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특별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술심 리 또는 서면심리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제26조 제2항). 19.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원고적격이 부인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 적격 ② 공설화장장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③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을 다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④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정답> ④ <해설>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5.9.26. 선고 94누14544). 20.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설과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본다. ② 처분절차의 적법성 및 송달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고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처분의 존재, 제소기간의 준수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 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자유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7.12.8. 선고 87누861).  ※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이 때에도 그 주장사유를 구별하여 행정청이 내규 등으로 정한 처분의 일반적 기준을 벗어나 원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무거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인 행정청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1994.10.14. 선고 94누4134). ③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존부가 불분명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로서 취급되어 원고 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므로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     다. ④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판            1996.4.26. 선고 96누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