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광주광역시] 2006. 3. 25 9급 광주 행정법 기출 문제 100% 복원

1. 개인적 공권 중 이전과 포기가 가능한 것은?
① 행정상의 봉급청구권
② 선거권
③ 행정상의 연금청구권
④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
정답 ④
2. 행정법의 권력분립에 관해 틀린 것은?
① 견제와 균형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②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의 표현이다.
③ 법치국가의 전제조건을 이룬다.
④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발전되었다.
정답 ④

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행정벌과 징계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③ 행정형벌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질서벌의 부과에는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① 행정벌과 징계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4.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가는 처분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③ 수정인가는 불가하다.
④ 인가는 사법행위에도 할 수 없다.
정답 ④

5.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간은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다.
② 민법상의 개념을 행정법에도 도입한 것이다.
③ 부담만이 그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갖는다.
④ 사후의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도 부관에 해당한다.
정답 ①

6.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① 법령에 직접 나타나는 효과이다.
② 의료면허를 할 때 부담을 붙임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이다.
③ 행정처분에 의하여 나타나는 효과이다.
④ 하명의 불이행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이의 이행을 행정청에 청구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 재량은 목표를 정립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말한다.
② 계획에 있어 사전에 당사자의 합의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다.
③ 계획재량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결정재량을 말한다.
④ 계획재량은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의 일종이다.
정답 ④

8. 행정대집행에 관해 틀린 것은?
①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대상으로 한다.
② 상급행정청(처분청의 감독청)이 대집행을 한다.
③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대집행의 요건은 계고할 때 이미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②

9.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해 틀린 것은?
①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실체법상으로 구체적 사실에 적용학 법규나 법원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볼프(H.J. Wolff)가 주장한 신주체설은 특별법설 또는 귀속설 등으로도 일컬어진다.
③ 공법의 영역에는 사법의 규정이나 원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④ 권력설은 지배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한다.
정답 ③

10.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공정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
② 다수설에 의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성보다는 양 당사자 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한다.
③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간의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④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한 형태이다.
정답 ①

11. 행정지도에 관해 틀린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받은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③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정답 ①

12.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틀린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등의 감독은 합법성 감독에 한정된다.
②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자는 위임청이속한 법인은 물론이고 수임청이 속한 법인도 배상책임을 진다.
④ 항고소송의 피고는 위임청이다.
정답 ④

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다.
② 공평부담의 원칙에 기초한다.
③ 손실보상의 청구는 실정법상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손실보상의 가부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②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반드시 처분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해야 한다.
②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도시사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이다.
④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와 서면심리 모두 가능하다.
정답 ④

15. 실질적 의미의 사법인 것은?
① 행정심판의 재결
② 긴급명령의 제정
③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④ 법무사시행규칙의 제정
정답 ①

16. 사정판결에 대해 틀린 것은?
① 모든 항고소송에 적용된다.
② 손해배상 등의 병합제소가 가능하다.
③ 판결문에 처분 등의 위법을 명시한다.
④ 비례원칙·이익형량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17. 행정법 성립의 전제인 것은?
① 사법국가주의
② 국민주권주의
③ 법치주의와 행정제도
④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의 법 앞에서의 평등
정답 ③

18.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공정력은 입증책임분야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공정력은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④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정답 ③

1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확인의 인식작용이고, 공증은 판단작용이다.
② 확인은 의문·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공증은 의문·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③ 구체적 처분이고, 요식행위이다.
④ 준사법적 행위로 기속행위이다.
정답 ①

20.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취소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 규정이 없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를 행하기 위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흠결은 행정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