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장애인채용] 앞으로 장애인 교사 크게 늘어난다

장애인의 교직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교사 구분모집이 실시돼 장애인 교사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광고도 허용되고 관광호텔의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전용 산업용지 100만평을 공급하고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은 당정 공동특위가 7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으로 ‘20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대기업이 별도의 장애인 고용기업을 자회사로 설립, 운영할 경우 이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고용인원의 2%)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부터는 남자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간호를 도울 수 있도록 3일간 무급휴가제가 된다.

간호사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중저가 관광호텔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체인브랜드를 개발하고 체인브랜드 운영회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한다.

결식이웃지원 도시락 급식센터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근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