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한나라 12 - 민주 2 - 우리 1

시도지사, 한나라 12 - 민주 2 - 우리 1  2006-06-01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16개 시도지사 중 전북 단 한 곳만 이기는 데 그쳐 집권여당 선거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우리당은 대전에서만 5% 포인트 안팎으로 추격했을 뿐 전통적 접전지였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에 30% 포인트 이상 뒤지는 등 15개 시도에서 유례없는 표차로 대패했다. 한나라당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서울(오세훈) 경기(김문수) 인천(안상수) 등 수도권을 비롯, 부산(허남식) 대구(김범일) 울산(박맹우) 경북(김관용) 경남(김태호) 강원(김진선) 충북(정우택) 충남(이완구), 그리고 선거중반까지 뒤졌던 대전(박성효) 등 12곳에서 이겼다. 우리당은 호남에서도 김완주 전북지사 후보만 당선됐을 뿐 내심 힘을 기울였던 광주에서 민주당 박광태 후보에 20% 포인트 이상 밀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전남(박준영)과 광주(박광태)에서 승리한 데 이어 광주의 5개 구청장도 석권하는 등 당력을 집중한 호남에서 선전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접전지역으로 떠오른 제주지사 선거의 개표에선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와 1일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을 벌인 끝에 신승했다. 한나라당은 1일 오전 1시 현재 230개 기초단체장 중 160곳 가량 당선이 확실시되며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호남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승을 거뒀다. 與 최악 참패… "무능한 정부" 민심 이반 5ㆍ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참혹한 패배는 민심이 참여정부를 떠났음을 웅변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이처럼 가혹한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 16개 시도지사 중 1곳만 이기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66곳 중 단 1곳에서만 접전을 벌인 결과는 처참했다. 당선자 숫자로만 진 게 아니라 전통적 접전지인 수도권에서조차 한나라당 후보들에 30~40% 포인트의 큰 차이로 졌다. 그 원인은 극점에 달한 반여 정서와 민심 이반에서 찾을 수 있다. '무능한 참여정부' '보기 싫은 여당'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성추행 파문, 공천 비리 등의 대형 악재에 휘말렸지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할 정도로 민심이반은 심각했다. 독선적이고 대결지향적인 국정운영 스타일도 문제였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참여정부가 도덕성 측면에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도덕적 우월성에 지나치게 빠져 독선적인 스타일로 일관, 지지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손호철 교수는 이를 '스타일의 급진주의'로 규정했다. 보수적인 정책마저 불필요하게 전투적으로 추진,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체를 모르겠다"는 불투명한 정체성도 지적된다. 좌파적 성향(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우파적 성향(한미FTA 추진 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이것이 핵심 지지층마저 흔들리게 만들었다. '민'정치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는 "참여정부가 지지기반인 서쪽(호남ㆍ충청)보다는 동쪽(영남)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서쪽, 특히 호남 유권자들은 배신감에 여권 지지를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2~3배… 땅부자들 땅친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토지의 종부세 부과기준과 과표적용률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자수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이 양도소득세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24-2의 커피전문점 파스쿠찌(옛 스타벅스 자리) 부지는 평당 1억6,859만여원으로 지난해와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조사됐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759 임야로 평당 225원에 불과했다. 美 국방부 “노근리 학살사건 재조사 방침 없다” 미국 국방부는 30일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사건 전날 미군 방어선에 접근하는 피란민에 대한 사격방침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 서한이 공개된 데 대해 현재로서는 재조사방침이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보차관보실을 통해 보내온 재조사 여부관련 이메일 답신에서 “서한 전부를 읽어본 사람이라면,(피란민 대책회의 결정 사항은)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적군에 이용되고 있는 민간 피란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조사결과에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한국전 때 숨진 모든 무고한 민간인과 한·미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큰 더위 없지만 긴∼ 여름… 장마 끝난 7월말 집중호우 올 여름에는 큰 더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해보다 더위가 다소 길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초여름 반짝 더위와 이른 장마를 제외하면 올 여름은 전체적으로 평범하겠다”면서 “그러나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여름이 빨리 오고 늦게까지 머물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6월 초순에는 일시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때이른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보통 6월 22,23일 시작되던 장마는 올해 3∼5일 빠른 18,19일쯤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 초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지만 7월 중순 장마가 끝날 무렵에는 강수량이 급격히 줄겠다. 장마가 끝난 뒤에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겠다. 올해 발생할 예상 태풍의 수는 평년과 비슷한 11.2개로 이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일보 이건희 회장 사내외 행사 잇따라 참석 5개월간의 해외 체류를 끝내고 올해 2월 귀국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잇따른 사내외 행사에 참석하는 등 경영 전면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일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해 한명숙 총리 등 요인들과 만나고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등 귀국 이후 처음 그룹의 공식 행사를 주재한다. 이 회장은 안기부 X파일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등 악재가 터지자 지난해 6월 동남아시아 현지사업장 방문 이후에는 전면에서 물러나 ‘원거리 경영’을 해 왔다. 앞서 이 회장은 24일 청와대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밝혔고, 29일에는 처남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장남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에 만찬이나 친선골프대회에 초청할 뜻을 밝혔으며, 회장단 회의에도 여건이 되면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회장의 경영활동 재개는 2월 대국민 사과와 사재 8,000억원 헌납 이후 국민들의 대삼성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서울대 “조선실록 기증 아닌 환수” 공식 발표 서울대는 31일 일제 때 약탈당해 일본 도쿄대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 47책을 환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도쿄대는 같은 날 공식 발표에서 실록을 ‘기증’한다고 표현해 한·일 양측간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대 조선왕조실록 환수위원회는 “식민지 시절 약탈 당해 도쿄대에 소장된 성종실록 9책 등 모두 47책을 늦어도 7월 중 환수한다”며 “이는 기증이 아닌 환수로, 향후 대외반출 자료 환수작업이 본격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3월 이태수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사학과, 법학과 교수 등 10여명을 모아 환수위를 결성했다. 서울대측은 개교 60주년을 기념, 도쿄대와 활발한 학술교류를 벌이는 한편 실록의 환수를 추진해 2개월 만인 최근 도쿄대로부터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다. 이 위원장은 일본측이 ‘기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도쿄대측은 ‘기증’으로, 우리는 ‘환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가 됐다”며 “기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는 도쿄대가 학내외의 반발 탓에 실록을 내놓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MK 변호인’ 3명 돌연 사임… 전관예우 비판 부담느낀 듯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앞두고 정 회장 변호인단 중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의 변호인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대법관 출신 이임수 변호사와 김상근 이병석 변호사 등 3명이 선임 1주일만에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법원 주변에서는 정 회장측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대법관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대거 선임했지만 ‘호화 변호인단’ ‘전관예우’라는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사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는 대법관 출신 정귀호 변호사와 박순성 신필종 김재진 유재만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이 참가하게 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정 회장 보석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첫 공판이 열리는 1일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이라크 미군 이번엔 임산부 사살 파문 이라크 주둔 미군이 하디타에서 양민 24명을 학살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기를 낳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임산부가 미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35세의 임산부 나비하 니사이프 자심은 전날 아기를 낳기 위해 자동차편으로 사마라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가던 중 미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친척 살리하 모하메드 하산(57)도 사망했다고 현지 경찰 등을 인용해 통신은 전했다. 자동차를 운전한 남동생 칼리드 니사이프 자심은 사마라 병원에 빨리 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던 중 미군이 총격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미군측은 이에 대해 문제의 차량이 금지구역으로 들어온뒤 거듭된 신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 사격으로 정지시켰으며, 나중에 이라크 여성 2명이 총상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KEDO 경수로사업 10년 여 만에 공식 종료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로 이뤄졌던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이 10년 6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KEDO는 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경수로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북한과 KEDO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된 지 10년6개월만에, 1997년 8월 공사가 착수된 지 8년 10개월만에 신포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KEDO는 이날 집행이사회를 통해 ‘북한 밖에 소재하는 KEDO 소유의 경수로 기자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양도하는 대신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경수로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KEDO 집행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하고 집행이사국들은 한전의 기자재 인수를 위해 수출허가 등에 대해 협조하며 한전이 청산비용 이외에 KEDO에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했다. KEDO 집행이사회는 또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KEDO가 대북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자산 반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전이 부담해야 할 청산비용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1억5천만 달러, 최대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경수로사업 기자재와 관련해 설계비용 1억3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8억3천만달러가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이 경수로사업 관련 기자재를 인수할 경우 청산비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늙어 가는 한국 노후상품 최고 시장'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매달 월급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자산이 부동산에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최고경영자(CEO) 로버트 헨릭슨(사진) 회장은 "고령화는 세계적인 문제지만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며 "소득이 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를 소득 없이 보내는 퇴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4월 CEO에 취임한 뒤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헨릭슨 회장은 25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 아시아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고 판단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학력 사회가 되면서 근로 연수가 짧아지고 퇴직 후 잔여 수명이 길어져 퇴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며 "퇴직을 앞둔 40~50대는 부동산에 치중된 자산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퇴직 후에도 일정한 현금 수입이 가능한 연금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헨릭슨 회장은 "부동산은 언제나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지만 가격이 내릴 수 있고,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현금이 지급되는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 교육비 월 31만원 ‘사상 최고’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1일 통계청이 작성한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올 1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인데 이 가운데 교육비는 14.1%인 31만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분기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3년 12.7%, 2004년 13.8%에서 2005년 13.3%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높아졌다. 한편, 소비지출 중 식료품의 비중은 23.9%로 10대 지출품목 중 가장 높았지만 전년 동기의 24.4%보다 줄었다. 외식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로 2003년 1분기(10.4%) 이후 가장 낮았다. 덧말 월드컵을 9일 남긴 31일 각국 평가전에서 골키퍼의 골킥이 그대로 상대 골문으로 들어가고, ‘4―1―3―1―1’ 포메이션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본이 우승후보 독일을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는 파란을 일으키는 등 화제가 만발했네요. 폴란드 호주프에서 열린 폴란드―콜롬비아전에서 콜롬비아가 1―0으로 앞선 가운데 후반 18분 루이스 마르티네스 콜럼비아 골키퍼가 차올린 골킥이 중앙선을 넘어 폴란드 문전에서 한 번 튀더니 그대로 골문으로 돌진하자 골키퍼 토마시 쿠슈차크가 두 손을 뻗으며 뛰어올랐지만 공은 그대로 쿠슈차크와 크로스바 사이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독일과 레버쿠젠 바이아레나에서 가진평가전에서 유일한 분데스리가 소속 선수인 다카하라 나오히로가 후반 12분, 20분 연속골을 넣어 독일 관중을 경악시켰지만 후반 31분과 35분에 연속 골을 내줘 대어를 거의 잡았다 놓쳤군요.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