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이상현 위너스 행정법총론

2004년 9급 공무원 시험에 행정법 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채택된지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행정법 총론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비법학도인 점을 감안하면, 행정법 총론은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의 수준도 예전의 행정고시 또는 그 이상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합격의 문을 두드리기가 힘들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행정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아니고서는 합격을 위한 고득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이론 없는 시험공부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너스 행정법 총론은 학문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합격을 위한 교재로서 기본이론의 이해부터 단순암기사함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초판이 출간된 것은 2004년 7월이었습니다. 이 교재는 예전에 신림동에서 행정고시 강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행정법 요론을 9급 공무원 시험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정리한 내용들을 제 손으로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수험서는 그 시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여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공무원 강의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너스 행정법 총론이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 01 행정법 서론 ■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특성 제6절 행정법의 법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행정법의 효력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02 일반행정작용법 ■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행정명령)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공법상 계약 제6절 행정상의 확약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및 필요성 제2절 행정절차의 발달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5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 제1장 개설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제4장 행정법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04 행정구제법 ■ 제1장 개 설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 핵심정리 - 기본핵심·실전연습문제 - 판례문제 ■ 부록 - 헌법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배상법     최신이론과 관련조문, 보충설명, 판례정리를 통한 기본 이론 및 심화내용까지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