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1차 합격선 73.14...‘37년 만에 최저’

합격자 2천 808명, 2차 유예생 2천 398명 포함 2차 경쟁률 5.2대 1

“8지선다, 차등배점, 복합형 문제가 하락 원인” “시간 부족 해결돼야”
제49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결과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던 제49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의 합격선은 1970년(제 12회) 72점을 기록한 이래 37년 만에 가장 낮은 합격선인 73.14에 합격인원 2천 808명으로 지난 5일 오후 발표됐다.

새롭게 선보인 8지선다형의 문제와 차등 배점제 그리고 복합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시간 부족을 느꼈던 이번 시험은 결국 이런 영향이 합격선으로 고스란히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공부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열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총 2천 808명의 1차 합격자 명단을 확정지어 전년도 1차 합격자 2천 398명을 포함해 총 5천 206명의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를 확정했고 이에 따른 경쟁률은 5.2대 1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대부분 시험 실시 20일 전에 전격 발표된 새로운 시험 출제 형식과 다양한 형태의 복합형 문제가 결국 이번 합격선 대폭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고 반면 많은 수험생들과 전문가들은 “그런 조건의 변화 이외에도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향후 시간 배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률 선택 과목의 난이도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법무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지며 장소는 시험실시 2주 전 공고될 예정이다.


여성·법학전공 합격자 비율 ‘사상 최고’

  “역대 4번째로 가장 낮은 합격선, 기존 학습 방법의 변화 예고”
제 49회 사법시험 제 1차 시험 분석 및 통계

이번 사법시험 1차 시험은 전격적인 시험 출제 형식의 변화와 문제 검토에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어 시험 직후부터 낮은 합격선이 예측되었으나 막상 합격자 발표 결과 37년 만에 가장 낮은 합격선이 나와 향후 1차 시험 공부 방법론에도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합격자가 늘어난 추세가 더욱 거세져 가장 높은 비율의 여성 합격자가 나왔고, 일정한 비율을 차지했던 법학 비전공자 비율이 뚝 떨어져 통계를 낸 이래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인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번 합격자 분포를 보면 합격자 2천 808명 중 남성이 1천 875명, 여성이 790명으로 여성의 합격 비율이 29.64%를 차지해 가장 높았던 지난해 26.56%보다 무려 3% 이상 상승했고, 25~28% 정도의 합격 비율을 보였던 법학 비전공자가 612명, 22.96%로 뚝 떨어져 이번 시험이 여성과 법학 전공자에게 유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번 시험의 형식 변화와 유형 변화가 법학 비전공자들 보다 전공자들에게 유리했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소위 노장에게 불리해 노장이 적은 여성들의 합격률이 추세보다 더 높아진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단순 암기나 평면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 논점 위주의 입체적인 이론과 판례 공부 방법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은 여전히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험생 구 모 씨는 “주변의 친구들 모두 실력과 관계없이 이번 시험을 치르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런 정도의 출제가 계속된다면 시험 시간을 더 늘려 문제를 제대로 풀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법무부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