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일반행정 과목 그대로”

내년부터 채용직류 및 시험과목 변경 예정된 선관위 시험이 현행 직류와 시험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선관위 측은 “당초 2008년도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수험생의 학습여건 미성숙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기 위함이다”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위 관계자는 “작년에 변경공고 발표 시, 대학이나 학원에서 정치관계법 강좌를 설강하거나 관련 교재가 나올 것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선관위 조사 결과 대학이나 공무원 학원 등정치관계법을 따로 설강한 곳이 거의 없는 걸로 분석됐다. 당장 내년에 선관위 시험을 선거행정 직류로 볼 수 있는 「공무원 규칙」등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이런 상황은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원자 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앞으로도 대학이나 학원 등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치관계법 도입은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와 함께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9급 공채 시험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구체적 인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선발된 최종합격자들의 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 등은 임용이 끝났으나 전북·강원 등의 일부 권역은 아직 대기 상태라고 전했다. 이는 이미 대기자가 있었음에도 권역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선발하여 임용 대기자가 누적된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일로 제도적 신뢰성이 떨어질까 우려되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것 같아 염려된다며 내년 시험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참고로 작년 9급 선관위 시험은 100명 모집에 8만7천857명이 응시해 전국 평균경쟁률이 878대1을 기록했으며, 최고 경쟁률을 보인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은 선발인원 7명에 13만984명이 지원해 1천99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