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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숫자가 참여정부 들어 8만4천여명이 늘어나 6월 현재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같은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공무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6월까지 8만4천108명이 증가해 지난 6월30일 현재 총 96만9천272명을 기록했다. 이중 행정부 공무원은 94만7천552명에 달했고 사법부는 1만5천482명, 입법부는 3천42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행정부 공무원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전체의 63.4%인 60만5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는 제5공화국(88년 2월 현재 69만9천195명)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제6공화국(93년 2월 현재 87만72명), 문민정부(91만9천404명)를 거치며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IMF 사태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88만5천164명으로 까지 감소했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작년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은 2.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9개국의 평균인 5.64%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선진국의 상황과 우리 정부기능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올해보다 7.0% 증가한 23조3천600억원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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