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가직 및 지방직시험 행정학개론 대비책

행정학 남정집 교수

2008년도 공무원 시험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지방직 시험의 공통 출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지방직 출제경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앙위 출제로 인해 어느 정도는 국가직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직 특유의 경향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수탁지역의 시험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문제가 다수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그간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의 차이점을 기출문제를 통해 살펴본 후, 2008년도 국가직 및 지방직 시험의 경향을 예상해 보기로 한다.

Ⅰ.2007년까지 국가직 vs 지방직 출제방향 비교(위 표 참조) - 첨부 파일 참고


[기존문제 예시]
[문1-1] 행정통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국가직9급]
①행정의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부통제가 더욱 강조된다.
②우리나라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부패방지법에 두고 있다.
③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④행정정보가 공개될수록 행정통제가 활성화된다.

[정답 ③] 부정주장법(False Claim Act, 1986년)이다. 국가직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보편적인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문1-2]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7.대구시9급]
①행정고객의 정당한 요구도 행정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②외재적 책임보다 내재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③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답 ③] 행정책임은 동기(원인)가 아닌 결과에 대해 제기된다. 지방직은 국가직과 달리 지엽적인 분야에서 출제된다. 특히 기존의 지방직을 약간 변형하여 출제되었다.

[문2-1]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대비하여 비교한 조합 중 옳지 않은 것은?[2007.국가직9급] <전통적 관료제> - <기업가적 정부모형>
①행정 메커니즘 - 시장 메커니즘
②투입 중심 예산 - 성과 연계 예산
③권한 부여(empowering) -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④계층제적 책임 확보 - 참여적 대응성 확보

[정답 ③] 상대적으로 설명, 매년 출제되는 정형화된 문제유형으로서 사고능력보다는 암기수준에 불과한 문제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문2-2]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7.서울시 9급]
①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포스트모더니즘의 해방주의 영향을 받았다.
③정치·행정일원론에 기반을 둔다.
④과학적 관리론에서 출발하였다.
⑤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정답 ①] 국가를 기업의 하수인 역할로 인식한다. ②는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여 대두, ③은 행정의 경영화, 정치, 행정 2원론의 입장, ④는 신자유주의사상, ⑤는 효율성 강조로 인한 사회적 형평성무시, 국가직에 비해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암기방식이 아닌 사고능력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3-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2007.국가직9급]
①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②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없다.
③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키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현저하게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④지방교부세 총액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지만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예산정책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정답 ④] ①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일반재원), 특별교부세(특정재원) 4가지로 분류한다. ②는 교부대상이 다르므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 ③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정확한 개념정리가 요구되는 예측 가능한 분야에서 출제되었다.

[문3-2]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차량이나 주택구입 및 인·허가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2007.서울시9급]
① 매출공채
② 공모공채
③ 사모공채
④ 증서차입채
⑤ 교부공채

[정답 ①] 지방채에 대하여 묻는 문제로서 지방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보다는 종류를 구분하는 단답식 문제유형이 출제되었다. 기존 대전광역시문제는 교부공채가 출제되었다.

Ⅱ. 2008년 출제 예상경향 (국가직)
①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하여 국가직과 지방직 차별화에 비중을 두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② 공동출제방식을 시행함으로써 각 분야의 전문가로 출제위원이 구성됨으로서 행정학 전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된다.
③ 매년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상승하는 만큼 지엽적인 문제나 특정한 이슈가 되는 학설보다는 보편적인 이론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
④문제가 공개되는 만큼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상황판단을 통한 자료해석, 수능형태와 관련한 종합적 사고능력을 요하는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
⑤기본개념과 사례, 그리고 관련법률의 적용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⑥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관련하여 행정개혁분야에서 출제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Ⅲ. 2008년도 지방직 출제 예상 분석[중앙인사위원회 수탁 자치단체]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아직 없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 수년 간의 경험 그리고 Delphi기법에 의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① 공동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서 문제의 공개로 자료해석능력, 상황판단능력, 수능식과 유사한 출제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② 문제의 질,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③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 시험의 효용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④ 지방분권화와 관련하여 지방행정분야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⑤ 새로운 정부의 출현으로 인한 선진국의 개혁과 관련한 분야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⑥ 문제유형은 국가직형태와 유사하며 면접비중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⑦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Ⅳ. 2008년 비수탁 지방직 출제 예상경향
①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하여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각 자치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②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학교수들의 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기본개념과 사례, 그리고 관련 법률의 적용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④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관련하여 행정개혁분야, 그리고 지방행정분야에서 출제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⑤ 문제는 비공개이지만 국가직과 경쟁적인 관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 문제보다는 한층 문제의 질이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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