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순경시험] 각 과목별 마무리 이렇게 준비하자 - (형법)

합격 ‘노하우’를 익혀라

2008년도 제2차 순경시험이 3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마무리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7월 26일 시행되는 순경 2차 시험 대비 각 과목별 마무리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형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편집자 주 형법은 총론과 각론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총론의 경우 시험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7~8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총론은 이론문제와 판례문제가 혼합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 각론은 판례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시험 전 판례문제를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형법총론 ■핵심형법이론의 논점 및 요약정리 형법총론은 이론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평소 공부하면서 어려운 이론의 중요 논점과 핵심사항을 목차의 순서대로 정리해 시험 직전 반복해야 한다. ■형법총론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는 판례정리 형법은 그 과목의 특성상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특히 각론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긴 하지만 총론부분 특유의 판례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론과 판례의 결합된 문제에 대비해라 최근 형법총론부분의 경우 이론과 판례가 조합되어 출제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중요 이론을 정리하고 이와 연관된 판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론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혼합되어 출제되면 생소한 문제처럼 보일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형법각론 ■형법판례를 한눈에 압축, 요약, 정리하기 각론의 경우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특히 형법판례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난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기동성이 있어서 수험생들은 그 정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판례를 정리하지 않으면 형법에서의 고득점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임을 수험생들은 명심하고 힘들더라도 시험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각종 고시 및 승진문제 등을 모두 섭렵하라 경찰 형법의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시문제나 각종 승진시험의 문제들이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접해보는 것도 고득점을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새로 추가된 판례를 꼼꼼히 정리 무슨 시험이든 새로 추가된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쟁률과 수험생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최근 바뀐 판례나 새로 판결된 것을 주의 깊게 살펴 정리해야한다. 이처럼 형법의 경우 판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과목인 만큼 수험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최근 자주 출제되는 박스형의 맞는 지문 고르는 것과 긴 지문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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