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채 선발과정 의혹 「일파만파」

제 목		노동부 공채 선발과정 의혹 「일파만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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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추가합격자에 대한 진실 밝혀라” 노동부 “법적 하자 없어 공개해명 불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채를 실시했던 노동부 최종합격자가 해를 넘긴 지난 2.6일 발표된 가운데, 일부 최종불합격자들이 중심되어 노동부 공채 선발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부가 필기합격자 발표이후 면접 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공개적인 공지 없이 선발하여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노동부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측은 “추가합격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인 하자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요구처럼 공개적인 해명은 불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위 사항에 대한 수험생측 주장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의 합격자 발표 공고 변경절차 위반 △수험생 신뢰보호원칙 위반 △채용시험을 주관한 노동부의 업무처리 미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노동부의 입장은 △공고절차의무 위반과 관련 “수험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에 관한 내용은 첫 공고(최초 선발공고)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합격자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며 “명백한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한 절차이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와 관련 “해당 피해자는 추가합격 조치로 구제됐고, 면접 당시 추가합격자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기타 수험생들에겐 신뢰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처리 미숙 여부와 관련 “노동부 자체 대규모채용 관리는 처음이어서 가산점적용의 오류가 있었지만 무난히 해결되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평가다. 추가합격자에 대한 얘기는 면접전 7급 수험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불거지기 시작했으나, 문제제기가 되지 않다가 지난 6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면접전에는 면접 준비로 그러한 사항을 신경쓸 여유도 없었고, 추가합격자에 관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노동부의 공식적인 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낭설정도로 생각했을 뿐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면접전에 수험생들에게 문의전화가 많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치의 양보없이 노동부와 수험생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와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필기시험 추가합격 논란은 노동부가 지난해 12.28일 필기합격자를 발표한 후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성적 확인기간 중 필기불합격자로부터 “가산점 자격증이 점수에 합산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고 부터다. 이후 노동부는 7·9급 공채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점 재확인 절차를 거친후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7급 응시자 가운데 7명을 추가로 필기합격자에 포함시켰고 이들 중 5명이 최종합격, 기존 필기합격자들 사이에서 “필기합격자 공고시 기재되지 않았던 이름이 있다”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한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