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부동산공법>
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 공법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평소에 강조했던 단순암기 중심의 공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체계중심의 이해위주
의 공부가 철저히 요구되어졌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
이었다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단순히 암기 중심의 공부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나 시중의 문제집에만 의존하여 공부한 수험생 입장
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
건축법상의 건축조정위원회 관련문제나 등기촉탁사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행위제한의 내용은 정상적인 해결이 쉽지 않았던 지나치게 깊게 출제
된 문제였으며, 이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
다.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예상했던 대로 비중이 다소 높아졌고 산지법과 주택법
에서 1문제 정도 비중이 낮아진 것이 종전과 달라진 점이며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 시사성
있는 문제로서 건축법상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나 헌법재판소 판례문제 기반시설연동제 등
을 출제하였던 것은 기대하였던 바로서 대단히 바람직한 문제였다.
▶ 수험대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국토 전반에
걸친 이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제도,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구
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대상, 허가
기준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과 토지 매수청구권이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법으로서 사업시행자, 환지계획,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환지처분 등이 중요하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등을 주로 다루게 되는 사업시행에 관한 법으로서 정비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의 전반적 절차, 재건축사업의 특징과 안전진단 관련
부분 및 관리처분계획 등이 중요하다.
5. 건축법
건축물의 일반적 건축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건축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선
과 건축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행강제금 등이 특히 중요하다.
6. 주택법
집단적인 주택건설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건축허가,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선과 건축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행강제금 등이 특히 중요하다.
7. 산림법
산림법은 2006년 8월 부터 폐지되며, 대체법률로 적용 될 예정임.
8.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의 구분 및 보전산지 내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이 중요하다.
9.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농지구분 및 농지전용이 중요하다.
[출처:랜드스파(lands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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