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인중개사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
<민법 및 민사특별법>
13회출제경향을 살펴보면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총론6, 각론
4),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 각 1문제씩, 명의신탁 2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전체적
으로 골고루 출제되었지만 특히 15회와 비교하면 민사특별법이 각 1문제씩으로 줄어든 반
면 계약법 총론과 물권법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명의신탁은 이제 매년 1∼2문제
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경향도 기본적인 요건과 효과를 물어보는 것이 대다수
이다. 준사례형과 판례문제 역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수험생들도 너무 어렵고 난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교과서 해당
부분의 기본이론을 출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나 내용을 어렵게 공부하는 것
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 수험대책
「제1편 민법총칙」민법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
가 민법총칙이다. 민법총칙 중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분야는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
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이다. 민총의 출제문항수는 8∼10문제이다. 각 분야에
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중 특히 의사표시와
무효와 취소에서는 사례문제로 자주 출제되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제2편 물권법」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는 물권법에 있어 질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물권이 부동산물권이다(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인
유치권, 저당권). 전 부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는 물권법의 출제문항수는 12∼14문제이
다. 물권법에서는 물권의 변동, 소유권, 용익물권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는 저당권에서 높은 출제 비중을 보인다.
「제3편 계약법」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 많다. 14개의
전형계약중 매매, 교환, 임대차가 시험범위에 속한다. 계약법의 출제문항수는 8∼10문제
이다. 계약법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 계약의 해제(일시적 계약의 해소-소급효)와
해지(계속적 계약의 해소-비소급효), 매매, 임대차(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에서 높은 출제
율을 보인다.
「제4편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의 출제문항수는 6∼8문제이다. 이미 기출된 문제를 법조
문과 비교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보
증금의 회수, 소액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해야 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의 폭
리를 막기 위한 청산절차와 경매시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물권법의 저당
권에 관한 내용과 관련시켜 준비해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용부분에 관한 법률관계와 대지사용권, 관리단과 관리인, 관리단집회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실명법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전형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의 효력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출처:랜드스파(landsp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