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가산점] 보훈처, 유공자 가산점 논의 中

현재 홈페이지에서 의견 수렴 진행, 하반기에 윤곽
지난 2월 국가유공자가산점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의 후속조치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에 나온 헌재의 판결에 의하면 현재의 가산점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현재 새로운 가산점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유공자 가산점 변경에 대해 “현재 관련자료에 대한 수집ㆍ통계분석 중이다.”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대략적으로 큰 윤곽이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 경이 될 것이다.”라며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유공자들이 만족할만한 개정안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현재 새로운 가산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개설, 가산점제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토론방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등의 가산점 비율 인하조정에 대한 의견’, ‘가산점 부여대상 보훈대상자의 범위 축소·조정에 대한 의견’ 등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360여개의 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등록된 글들을 살펴보면 유공자들 내부에서는 ‘유공자와 그 자녀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 가산점을 주되 유공자와 그 자녀의 가산점의 비중을 달리하자’, ‘가산점제는 헌재의 판결을 따르되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등록된 글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보훈처의 소극적인 대처를 성토하거나 아예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자포자기한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토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갑작스런 헌재의 판결로 수험가를 들썩이게 했던 유공자가산점에 대한 전면조정이 어떠한 윤곽을 드러내게 될지, 유공자 및 비유공자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