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전국의 24개 대학이 여의도에 있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모여
2008학년도 전형부터는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고 본고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며,
지역균형 선발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 양성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모든 정성을 다해온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대학의 결단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총장협의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하여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정책방향에 화답해준 것은
무엇보다 수험생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추구하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매우 올바른 조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대입제도가 추구하는 바와 달리 그간 일부 대학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학생부를 오히려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오는 7월 중순경 발표되는 대학별 2008학년도 전형계획은
이번에 발표한 기본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내용에 대하여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몇 가지 논란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약해 보면, 대학별 전형방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수험생 혼란,
학생부 강조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부담, 학교간 학력차에 따른 특목고 학생등의 상대적 불이익,
실질반영비율에 의해 유명무실화 가능성, 발표내용이
교육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관제입시’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2008 대입제도 안정적 정착과 학교교육 정상화는 일관된 교육정책
2008학년도 대입제도 발표 후 현재까지
정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과영역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물론 시·도 교육청의 확고한 장학방침, 일선고교의 호응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자는 현상이 줄어들고, 수업 참여도와 집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 해 12월 수도권에 있는 소위 7개 사립대학이 모임을 갖고
새로운 대입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학생부 반영비중을 축소하고,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엄청난 논란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동입장 발표에 해당 7개 대학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설득 노력과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과 5개월 만에 새 제도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일부 대학이 단기간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현재의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다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뒤집어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고교 입학 당시부터 예고되어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던 대로 가게 된 것이므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발표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실제 새 제도 시행될 때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공부의 중요성이 줄어들 경우 학생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
지난 해 5월, 학생부가 강조되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시 고교 1학년 학생의 일부가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주된 주장은 ‘내신등급제’를 반대한다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주장이 나온 가장 큰 배경에는 ‘대학이 오직 학생부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거나
‘학생부의 모든 교과가 입시에 반영된다’는 식의 오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요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를 계기로 과거의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가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교내시험 성적으로 산출되는 학생부에 대한 많은 부담과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로 인한
‘3중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학생부가 무시되고 과거와 같이
수능시험이 대입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대학별고사가 강조될 경우
학생들의 수험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당장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지 모르나,
고교 3년을 마치고 되돌아보면
단한번의 수능시험이나 대학별고사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제도가
얼마나 우연 변수가 많은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입전형에서 고교 3년간의 교육결과가 무시됨으로써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왔던 폐해를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다.
연간 30조가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밤에는 비싼 돈을 들여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가 노력해 나가야 할 방향은
고교 3년간의 교육결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대입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3중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서울대가 3분의 1까지 확대한 지역균형선발과 같이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전형이 현실화될 경우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 위주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고사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특기자전형, 학생부와 수능성적이 주로 반영되는 정시전형으로 채널이 다양화되며,
학생들은 자신에게 장점이 있는 요소에 집중하는 대입준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른바 ‘3중고’의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반드시 특목고, 자사고에 불리하지는 않다
학생부는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부가 강조될 경우
특목고, 자사고와 같이 상대적으로 평균학력이 높은 학교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모든 나라 입시에서 적용하듯이 학교간 학력차는
첫째, 전국적 시험인 수능시험으로 보완되고,
둘째, 특기자와 논술 등 대학별고사로 보완되어 진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같다.
좀더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재 전국에 과학고는 18개교, 외국어고는 25개교,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는 6개교가 존재한다.
대학 입학처장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외국어고 중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학교는 12~3개교에 불과하며,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 중
대기업이 자사 임직원 자녀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를 제외하면,
결국 대입전형에서 학생부를 강조하는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은 약 30여개 고교 5,500여명 수준이다.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일반고 학생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학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사고 학생들 역시 수상실적이나 특기자 전형, 대학별고사를 통해
우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대와 의대가 대학원체제로 전환되고 있어
대학에서는 기초학문을 하고
전문대학원에서 전문직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각 전형요소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사후적으로나 측정 가능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대학들의 발표에 대하여
많은 언론에서 실질반영비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반영비율을 하나같이 학생부의 반영 총점에서 기본점수를 제외한 비율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실질반영비율로는
학생부가 학생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능시험이나 대학별고사의 실질반영비율이 40%나 50%라고 하더라도
만약 지원자들의 학력이 균일하여 성적이 모두 일정한 수준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에는
개별 학생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별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자들의 특성에 따라 각 전형요소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당락에 어떤 전형요소가 얼마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사전에 설명할 수 없으며,
오직 전형이 모두 종료된 뒤 사후적으로만 측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 반영비율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논술고사의 변별력에 대한 환상이다.
논술고사는 관리와 보안에 많은 경비가 들고, 채점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SAT와 사전 에세이. 영국의 A 레벨시험,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는
모두 고등학교 과정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논술고사는 일반적으로 3～5개의 문항으로 이뤄진다.
논술고사의 성격상 각각의 문항에 대한 성적은 등급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으며,
등급의 수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답이 있는 본고사가 아닌 한에 있어서는
논술고사는 등급이 아닌 점수로 채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1점단위의 100점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논술고사의 변별력에도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학이 지원하는 학생의 실력이 비슷해서 학생부나 수능성적은 변별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성적은 영역별로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대학별고사의 성적도 많은 경우 등급 정도로 채점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다른 전형요소의 변별력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양한 조합과 활용이 가능한 학생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학생부는 9등급뿐만 아니라 성적과 평균성적, 그리고 표준편차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9등급만으로 변별이 불가능한 대학은 t 점수(표준점수)를 사용하지 않않을 수 없다.
만약 어떤 대학이 실질 반영비율을 낮추는 시도를 하는 경우
변별력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동점자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새 제도는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주요 작용을 하도록 한 제도라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협조요청과 설득에 대한 ‘압력’ 주장은 타당치 않아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학생부의 신뢰성을 높여 대입전형에서의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가 강조되어야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드릴 수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6월 서울대가 정시전형에서
‘통합교과형 논술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본고사 부활 논란’이 발생하였고,
12월에는 소위 7개 사립대가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때까지는 새 제도에 의한 학생부가 한번도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들도 과거 부풀린 학생부를 생각하고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새로운 대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 제도를 믿고 따라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들을 설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총리가 일부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총장을 비롯한 대학 입시 담당자들을 만나
신뢰도가 제고된 학생부를 소개하고,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토론을 주도하고,
다른 한편 교육부 실무자들이 대학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다.
이와 같은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협의와 토론과정을
‘압력’이라 표현하거나 ‘교육독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비판 기능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 놓고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곡된 정부 비판이 국민들이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학의 내신 비중 강화와 고등학교 학생부의 신뢰도 향상은
2008 대입제도의 핵심적인 정책 사항이다.
교육부는 이 두가지 정책사항이 교육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도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교육청)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터
대입전형에서 학생부가 강조되고 그것이 학교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제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지고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대학들은 대입전형에서 이를 중시할 것이다.
새 제도는 근본적으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면 학생부 준비가 되고,
수능시험도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자동으로 준비되도록 하고 있다.
소위 논술준비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토론과 독서교육의 강화, 서술식 시험의 확대로 학교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성한 논술 교육자료가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중에는 학과공부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EBS 수능 강의와 인터넷 서비스, 논술강좌 등 다양한 논술교육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기조 위에 설계된 것이다.
정부가 학교간 교육여건 차이를 개선해나가고,
교사정원을 늘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꾸준히 감소시키고,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성인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2008입시에 부합되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방법을 통하여
각자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계발하는 공영형 혁신학교 교육방법이 확산되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수년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이며,
이미 2년 전에 예고되어 준비되어 왔다.
새 제도 시행에는 언제나 다소간의 혼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온 정성을 기울여 왔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차관이 단장이 되는 2008입시 정착지원단을 가동하고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입학제도는 이미 1~2학년 120만 학생들이 준비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 김화진(wajkim@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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