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한미 FTA...조순의 쓴소리

한미 FTA...조순의 쓴소리  2006-05-16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직도 우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입니다. 이 큰나라와 관세없이 상품을 사고 판다는, FTA협상은 우리 경제 모든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사실 농민들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와중에 정부는 FTA협상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장및빛 일색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경제학계 원로인 조순 전 경제부총리의 말은 한번 새겨 들어볼만 합니다. 조순 전 경제 부총리의 우려는 우선 한미 FTA 협상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급하게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파는 주요수출품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인데 관세율이 0%에 가깝거나 2~3%에 불과해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품목의 한국 관세율은 11.2%기 때문에 이것이 철폐되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수출이 늘어나서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원ㆍ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쌀이 FTA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지만 이런 특전이 오래유지될 수없다면서 농축산업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정책에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쓴소리를 잊지 않았는데 부동산을 갖고있으려는 유인을 계속 제공하면서 투기를 세금으로 막겠다는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일편 정부관리들이 들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과연 조순 전 부총리의 말이 어디가 틀린지 반박할 수 있는 정부관료는 몇이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다우반등...나스닥은 닷새째 하락 다우지수   11,428.77(+47.78, +0.42%) 나스닥      2,238.52(-5.27 , -0.23%) S&P 500     1,294.50(+3.26, +0.25%) 오늘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는 반등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중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뉴욕증시는 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47포인트, 0.4% 올라 만천428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끝내 반등에 실패해 5포인트, 0.23% 떨어졌고 반도체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는 3포인트, 0.25% 올랐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뉴욕증시가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인플레에 대항하는 금리인상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결국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기업실적도 악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값이 오늘 폭락세를 나타낸 점도 오히려 이런 경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이 기술주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나스닥은 5일째 하락했고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원자재값 하락으로 정유와 에너지, 상품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제약과 금융주들은 올랐습니다. 다음달에 인도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값은 3.7%, 2.63달러 급락해 배럴당 69.4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이후 한달여만에 최저치입니다. 인플레에 대항하기 위한 통화긴축과 금리인상 추세가 세계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석유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국제 원자재값도 폭락했습니다. 금값은 3.8%, 26.8달러 하락하며 온스당 685달러에 거래를 마쳐 700달러선이 붕괴됐습니다. 은과 백금, 구리값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속 등 19개 원자재로 구성된 로이터 CRB 지수는 2.7% 하락하며 88년 7월 이후 18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31P 급락...1,410선 턱걸이 코스피 지수  1,413.98p(-31.22p/-2.16%) 코스닥 지수   675.30p(-10.71p/-1.56%) 원달러환율    943원.60전(+10.90) 국고채3년물   4.81(+0.05) 어제 주가가 지난주말에 이어서 30포인트 이상 내린 이유는 우선 국제원자재 값의 급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원유값과 금값 같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는 동반상승현상이 있었는데...이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원자재값이 비싸지면 세계경기가 회복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증시역시 강세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유가강세와 더불어서 금이나 구리, 아연같은 원자재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재 값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러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우리주식을  3천억원 어치 이상을 팔아치우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는데요.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비싼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우리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돌발악재에 주가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은 높지만 여전히 1400선대는 방어하지 않겠냐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상욱 기자  pe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