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개원 어려울 듯

2008년부터 도입될 로스쿨이 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에 맞춰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원구성 문제로 임시국회 회기 자체가 불투명한데다가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원교체로 총 정원 등 핵심쟁점을 놓고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는 ‘08년 로스쿨 개원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설령 이번 달에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빠듯한 일정상 개원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하부시행령마련, 교원 및 시설설치인가기준확정, 인가신청접수, 관련대학실사, 인가대상 대학확정, 신입생모집 전형계획발표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관련법안 처리는 이번 달이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개추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전국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대학에서도 초조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46개 대학이 현재 로스쿨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대학의 한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대학 자체 내에서 준비해야할 부분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차라리 이렇게 된 바에 로스쿨 개원을 연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